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절차

저렴한 가격에 내 집마련할 수 있다는 꿈을 안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추가분담금 및 사업지연으로 인하여 조합원 탈퇴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이

가능하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역주택조합 탈퇴가 어려운 이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과는 달리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즉 조합원들이 사업주체가 되어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납부한 분담금으로 지출을

해나가며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므로 조합원 모집수만큼 예산 보유가

영향을 받아 절차상 초기 사업진행 시 사업비 지출이 수입에 비해 초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비 잔액보유가 힘든 상황이므로 탈퇴 시 환불이

어렵습니다

 

■ 탈퇴가 어려운 주요 원인  

• 법적규정 : 주택법상 조합원 탈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 금전적 문제 :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조합원 수에 영향을 받게 되며 사업비 예산 확보가 일반 사업에 비해 충분하지 못합니다.
• 조합원 모집 : 조합원 모집이 제때에 모집이 되지 않으면 사업비 예산이 부족하게 되어 사업진행 시 사업지연의  사유가 되고 이러한 문제가 사업추진의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 조합 내부 규정 : 정관에 따라 탈퇴 및 환불조항의 시기나 금액이 명확하지 않게 작성되어 있으므로 현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시 계약서 검토

2. 지역주택조합 환불 시기 및 가능 사례

  ■ 지역주택조합 환불시기 

• 조합 설립 이전 -  납부한 계약금중계약금 중 정관에 따라 계약금 중 지출된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조합 설립후 사업 인가 전 - 탈퇴는 가능하지만 환불받기는 어렵습니다.
• 사업 승인 후 - 탈퇴가 매우 어려우며 환불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조합 가입 전 계약서 및 정관을 상세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역주택조합 환불 가능 사례

• 조합장의 횡령으로 인하여 조합장이 해임된 경우 
•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어 진행되지 않는 경우
• 조합원 모집이 실패하여 해산이 결정된 경우
• 조합원 계약서에 '환불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 조합이 허위 정보로 모집한 것이 입증될 경우
• 변호사 상담 후 법적 소송을 진행해 환불 판결을 받은 경우

본인의 상황이  환불 가능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중간에 조합원 가입당시 작성했던 계약서를  수거하여 폐기하고  중간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한 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길  권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환불시 계약서 검토

 

 

3.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 절차

지역주택 조합 탈퇴 및 환불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 절차

• 조합 정관 및 계약서 검토 : 조합에 정관을 요청하여 받은 후 정관  및 계약서에 조합원 탈퇴 및 환불 조항을 검토하고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조합비 사용 내역 요청 : 지출된 조합비에 관한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여 검토합니다.
• 조합원 간 협의 : 조합원들과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 조합 측에 탈퇴 신청 및 서면 증거 확보  : 탈퇴 사유(지연, 허위모집, 계약조항 위반 등)를 확인후 조합원 탈퇴 및 환불 요청을 포함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합니다.
• 조합의 답변 확인 :  조합이 거부할 경우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명확이 근거에 의하여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고 협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의사를 전달하고 기간을 명시하여 처리해줄것을 요청합니다.
• 법적 대응 검토 : 환불이 거부될 경우 조합과 직접 싸우기보다는 전문가를 통해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등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결 론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법적,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조합원을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정관 및 계약서를 상세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인가 이후에는 탈퇴 및 환불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를 확인한 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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